[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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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SeoulBubu 2021. 4. 9. 00:05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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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 (양이 많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①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 다룰까 합니다.

1.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해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아래 '증빙서류 -> 무주택 여부 확인의 구비 서류'상 '무주택자'가 확인되면 됩니다.

2.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아래 '증빙서류 -> 주택구입 여부 확인의 구비 서류'로 확인합니다.

3.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존 행정해석을 완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인정합니다.

4. 증빙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등기 후 신청 시 구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