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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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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익을 위해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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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유무 : 정식 재판(형사) 판결 완료
2. 영상으로 바로가기 (◀ 클릭)
3. 회차 : 14564회 (2022년 1월 27일)
4. 등장인물 : 블박차A, 상대차B
5. 최초 상대차 주장 및 처리 상황 :
- 상대차는 앞에 있었으므로 블박차가 잘못했다고 주장함
- 블박차:상대차 = 100:0을 주장함
-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경찰과 검찰 기소
6. 정식재판 결과 :
- 블박차(뒷차):상대차(앞차) = 0:100으로 반전 판결
- 판결 결과 : 공소기각(무죄) 판결
- 교차로에서 황색등으로 변경되는 순간 상대차(앞차)가 급정거함
- 왜? 단속 카메라에 찍힐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 상대차의 주장은 상대차가 앞에 있었으므로 블박차:상대차=100:0가 맞다며 경찰 신고
[경찰과 검찰에 도로교통공단 분석의뢰 요청 → 분석X → 약식기소(벌금100만원)]
- 한문철 변호사님은 블박차에게 도로교통공사 분석의뢰 요청을 경찰에게 하도록 가이드 함.
- 분석 의뢰 내용 : 블박차 속도, 블박차 위치에사 정지선까지의 거리, 그 속도에서의 정지거리,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급제동하면 앞차와의 사고 피할 수 있는지
- 경찰이 분석의뢰 안해준다고 함
-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도 재차 도로교통공단 분석의뢰 요청하라고 가이드 하심
- 검찰이 너무 빠른 일처리로 검찰 결과가 빨리 나옴
- 검찰 결과 →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 한문철 변호사님은 정식 재판 청구하고 판사에게 요청해달라고 가이드함
[정식 재판 신청 → 판결문 나옴]
- 결과 나옴 : 무죄 (유튜브 10분00초대 참고)
- 판사 : 공소기각(무죄) 판결 내려주었고 확정됨
- 주된 원인이 앞차(상대차)라고 함
- 두 차 모두 정지선 지나서 교차로 중간에 멈출 수 밖에 없고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함
- 딜레마존 정지선 전에 정지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함
-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가 없으니 정지선 전에 속도를 줄여서 미리 예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함
- 사고의 원인은 앞차(상대차)에게 있다고 함
- 블박차A가 신호 위반에 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이 없으므로 무죄인데 따로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함
- 판결문 내용 중 일부 :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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