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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4

[총정리] 6월부터 부동산 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화 (신규, 갱신, 오피스텔, 다가구 등 임대차 신고 대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 시 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시작일은 언제인가? - 2021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1. 수도권 2. 광역시 3. 세종시 4. 도(道)의 시(市) 지역 ex.청주시, 광명시 등 대상자가 누구인가? 1. 전세 600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자, 갱신 계약자 2.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자, 갱신 계약자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1.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자는 .. 2021. 6. 2.
[정리] 청소년 알바생과의 근로 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제재, 대리 작성, 취소, 무효, 부당한 계약,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생과의 근로 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청소년과의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 2021. 4. 25.
[총정리] 현재 기준, 제한속도 60km -> 50km 관련법규,과태료,벌점,범칙금 (4월 17일부터,이륜차,승용차,승합차)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제한속도 60km -> 50km 변경'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요 이슈는 이렇습니다. 1. 일반도로 제한 속도 변경 : 60km -> 50km - '도시지역 중 주거, 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 2. 이면도로 제한 속도 변경 : 40km -> 30km -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19.4 개정, '2.. 2021. 4. 19.
[인사이슈] 행정명령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인사 이슈' 를 한가지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약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함 (행정명령*) 행정명령이란? [법률]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 출처 : 다음 어학사전 - 시행일 : 2021년 4월 12일부터 - 범위 : 모든 실내 장소, 실외 중 일부 (아래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의 관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시행 - 과태료 :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 3..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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