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교통 선진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한문철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100%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우긴다면?
1. 결론 유무 : 상대차 100% 잘못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됨
2.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wBmDIzAtyO8
3. 회차 : 18181회 (2023년 1월 27일)
4. 등장인물 : 블박차A, 상대차B
5. 최초 상대차 주장 및 처리 상황 :
- 상대차 曰 "난 신호위반 아니야. 당신이 신호위반한거니까 난 잘못 없어"
-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상대차 신호 위반 상태였음
6. 최종 결론 :
- 상대차 100% 잘못
- "상대차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경찰접수 안하고 대인접수만 했어야 하는데, 상대차는 형사처벌까지 받겠네요"
- 블박차는 신호 대기 후 초록불로 바뀌고 3초뒤 좌회전 출발했음
- 상대차는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직진했고 상대차는 본인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임
사고 때문에 자동차 가격 떨어지면 보상은? (격락손해/감가상각/시세하락손해)
- 제보자 궁금한 사항 : 감가상각(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은 어떻게 되나?
- 결론 :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는 받기 어렵다.
-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초과해야 감가상각(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단, 출고된지 5년 이하여야 한다. (2019년에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
- 예를 들어 4000만원 차량이라면, 800만원 초과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받기 위해 소송도 안가는 것이 좋다. (소송 비용이 발생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상대차는 사과하고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 대인/대물 접수만 했다면 더 나았을 것
- 오히려 상대차는 죄송하다고 하고, 경찰 접수 안하고 대인접수만 했다면 훨씬 나았을 상황이다.
- 블박차 운전자는 2주 진단 나올텐데, 상대차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 벌점과 벌금 70만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청된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가족, 친구, 연인, 지인들에게 이 포스팅 링크를 <카톡, 밴드, 카페>에 공유해주세요^^
- 모바일 : 우측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서 (아래 사진)
- PC : 본 포스팅 URL 주소를 복사 + 붙여넣기 해서 공유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