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호조치1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벌점 누적점수 및 처분벌점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보기 쉽게 Q&A 형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벌점, 누산점수, 처분점수 등의 개념] 1. 벌점이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2. 누산점수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2021.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