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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자동차 관련

한문철TV_16183회_검찰 뺑소니 무혐의_블박차 우회전시 자전거 탄 초등학생과 횡단보도에서 블박차 우측 측면 충돌 교통사고

by SeoulBubu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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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교통 선진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한문철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자전거 탄 초등학생과의 접촉사고에서 뺑소니 신고를 무혐의 받다.

① 결론 유무 : 경찰 및 검찰 결론 "뺑소니 무혐의"

​②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X4PltwiAsb8

③ 회차 : 16183회 (2022년 6월 21일)

④ 등장인물 : 블박차A, 블박차보험사B, 무단횡단 보행자C

⑤ 최초 결과 :

어린이 부모님이 뺑소니 신고

⑥ 최종 결과 :

- 경찰 & 검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

 

 

2. 합의금 1천만원 나갔지만.. 뺑소니 무혐의

[사고 상황]

- 신호 : 황색 점멸등

- 차량 방향은 우측이고 우측 깜빡이 켰음

- 보행자 신호는 꺼져있으므로 보행자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임

우회전 시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차량 측면에 접촉하면서 교통사고가 남

- 사고는 횡단보도이지만 이미 블박차량이 선진입한 상태였음

- 자전거가 오른쪽 조수석 문짝에 앞바뀌 부딛힘

- 사고가 경미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아이도 괜찮다고 죄송하다고 블박차에게 여러 번 사과함

블박차는 찝찝해서 경찰에 본인이 있었던 사고를 신고

 

[어린이 부모니믜 뻉소니 신고]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이었음

- 경찰에서 장시간 검토 후 중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올라갔고 결과는 무혐의 처리

- 겁나서 합의금 1천만원 이미 지불함

 

[경찰 조사관 의견]

- "깜빡이를 켰고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아이가 넘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크게 봤다고 함

 

[변호사님 의견]

- 운전자 잘못이 없어서 무혐의인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무혐의인지?는 알 수 없어서 아쉬움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연락처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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