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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ISSUE_상법,주주총회,이사회,등기 등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부여절차, 부여한도, 목적, 장점, 단점 (주주총회, 이사회,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by SeoulBubu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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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000억, 000조 부여했다"

와 같은 기사를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네이버가 이 기간 총 1조2042억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해 조사대상 내 유일하게 조단위 스톡옵션 규모를 나타냈다. 네이버는 2019년 1646억원에 이어 △2020년 3258억원 △2021년 7138억원 등의 스톡옵션을 지급해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카카오의 스톡옵션 규모가 4886억원으로 많았고, △셀트리온 4853억원 △한온시스템 1397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1085억원 순이었다. 또한, △신라젠 779억원 △SK 633억원 △NHN 558억원 △에이비엘바이오 550억원 등 IT, 서비스,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위에 다수 포진했다.

[출처]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819008

 

IT, 서비스, 제약바이오 대기업과

최근 스타트업 기업이 많아지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란?

- 주식매수선택권(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름)은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도록 하며,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 및 등기부에 스톡옵션 근거 규정을 기재한 후, 별도로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비상장 법인의 경우) 특별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장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주총 보통결의)

 

2. 대상자 및 부여 목적

- 목적 : 흔히 장기 근무자 혹은 처음에 모셔오기 어려운 경력직에게 회사 차원에서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부여됩니다.

- 대상자 : 
> 비상장회사 :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 벤처기업 : 임직원 이외에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벤처기업이 인수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곳의 임직원,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 상장회사 :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예외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된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원 선임이나 해임 등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3. 부여한도

- 상장기업과 협회등록법인 : 증권거래법에 의해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5%(부여당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벤처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 기업에 대해 5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외 일반 비상장법인 : 상법 340조의2에 의해 주식 발행 총수의 10%의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4. 절차

정관 규정 확인 -> 부여 결의 -> 부여계약체결 -> (상호 계약한 일정 기간이 흐른 뒤) 행사

- 정관 규정 확인 : 부여 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규정이 없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신설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후에는 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 부여 결의 및 계약 체결 :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할 수 있으며, 가결이 되면 회사와 부여 받은 임직원간에 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별결의/보통결의란?

https://seoulbubu.tistory.com/124

 

주주총회(주총) 보통결의/특별결의 쉬운 예시 및 내용 정리 (주식회사 및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seoulbubu.tistory.com

 

 

5. 절차상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

- 상장 회사 : 상장 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입니다.)

- 비상장 법인 : 비상장 법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원 부여가 가능합니다.

 

6.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

- 행사가격
- 부여주식수
- 부여방법
- 행사방법 및 절차
- 행사기간 및 조건
- 행사가격 조정
- 양도 등의 제한
- 부여의 취소
- 기타사항

 

7. 장단점

장점
- 보너스 현금 지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경영진에게 우호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음
- 임직원의 생산력과 근로의욕(동기부여)이 향상됨
- 고급인력에 대한 원활한 채용과 이탈 방지가 가능함
- 벤처기업 등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 비과세 특혜가 있음

단점
- 주주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평이 발생할 수 있음
-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임직원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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