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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사기초

[인사기초]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가이드 (아르바이트, 알바, 계약직, 정규직)

by SeoulBubu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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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입사의 시작!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낯선 분도 계시고, 여러 번 작성해보셔서 익숙한 분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① 근로계약서를 처음 써보셔서 낯선,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셨지만 초보이신,

③ 근로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해보셨지만 아직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1. 알바인데? 계약직인데? 저도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 네, 모든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호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알바)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주일 안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기 전에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 입사 당일이나 가까운 시일에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1주일 안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구두로(말로)만 계약하고 서류로는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 1부, 사용자(회사) 1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 정직원뿐 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도 포함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말씀드려 상호 문제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 위에 기재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 8. 18.

 

 

4.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재작성 해야 합니다.

-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 계약 기간만 연장된 경우라면 기간만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변경방법 1 : 새로 뽑아 서명 혹은 날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방법 2 : 가장 편하게 고치는 방법으로 원본 2부(근로자의 계약서, 사용자(회사)의 계약서)를 모두 볼펜으로 수정한 뒤, 서명 및 날인을 둘다 하는 것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아래 링크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적으로 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 무기계약직(정규직 포함)의 경우 근로 개시일만 기재해도 됩니다.
2. 근무장소
3. 업무 내용
4.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상호 약속한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
   - 상호 약속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을 해서는 아니 됨 (ex. 일주일 80시간 근무)
5. 근무요일(근무일)
6. 주휴일
7. 임금
   - 기본급, 상여금 등 구분하여 작성
   -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8. 임금 지급일
9. 임금 지급 방법
10. 연차유급휴가 지급에 대한 내용
11. 사회보험(4대보험)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제공 포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샘플]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https://www.moel.go.kr/mainpop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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