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슈] 법률안 발의 - 주 4일 근무제 (주4일제)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 4일 근무제(주4일제)'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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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슈] 법률안 발의 - 주 4일 근무제 (주4일제)

현재 아래의 법률안이 발의 되어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있습니다.

- 홍익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 하영제 '공휴일에 관한 법률'

- 민형배 '공휴일에 관한 법률'

 

 

해외에서도 여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 일본

- 정부 차원에서 선택적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올해 초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가 주4일제 관련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시작했습니다.

- 과거 일본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Premium Friday)라는 제도를 실제로 기재부 등 일부 부처 주관으로 시행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공공부문에서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2. 스페인

- 중앙정부가 주4일제 희망 기업을 향후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영국 레딩대학의 조사

- 해외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한 결과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사례와 연구결과가 늘고 있습니다.

- 2019년 조사에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영국 기업의 64%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4. 독일 온라인광고업체 아윈

- 2020년 주 4.5일 근무제를 시험도입한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자 올 1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5. 뉴질랜드 유니레버

-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는 작년 12월부터 뉴질랜드에서 주4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 급여는 주5일 근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1년간 시범운영한 뒤 생산성 향상이 확인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스웨덴

- 스웨덴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는 2015년부터 시청과 병원, 양로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나섰지만 비용 문제로 이를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 에듀윌

- 에듀윌은 2019년 6월 '드림데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를 더 쉬는 주4일 근무 체계입니다.

- 쉬는 날은 직원들이 고를 수 있으며 금요일에 쉬는 직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 쉬는 날이 늘었지만 임금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 우여곡절로, 드림데이 시행 초기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가중된 업무강도는 일자리 나누기로 풀었습니다.

- 드림데이 시행 전 470명이었던 에듀윌의 직원은 750명으로 늘었습니다.

- 매출도 같은 기간 815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정착을 위해 좀 더 빠르고 간결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부 시스템이나 결재 체계를 모두 바꿨다고 합니다.

 

2. 카카오게임즈

- 카카오게임즈는 2021년 4월부터 '놀금'(노는 금요일)을 격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번만 '놀금'을 적용했었습니다.

- 월간 단위로 따지면 사실상 주 4.5일제입니다.

 

3. 배달의 민족

-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 주4.5일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있습니다

1. 연장근로나 탄력근로부터

- 근로시간 단축에 예민한 재계는 주4일제 논의를 '시기상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계 관계자는 "연장근로나 탄력근로도 요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4일제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 주52시간 정착부터

- 재계 관계자는 "주52시간도 정착되지 않은 업체가 많은데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논의를 해나가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몇년 앞을 볼 수 있다는 일본에서는,

노동인구 7천만명 선이 붕괴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도화 착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멀지않아 제도화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