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슈] 근로자의 날? 노동절? 법정 명칭 변경 법안?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노동절로 법정 명칭이 변경될까?'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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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노동절로 법정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이슈] 근로자의 날? 노동절? 법정 명칭 변경 법안?

 

[동의 의견 SIDE]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 개정안 발의 by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지 :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근로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국가 통제 의미가 담겨 있다며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2021.03.0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명칭 변경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임시 국회 처리 기대

   "이 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반대 혹은 이의제기 SIDE]

1. '근로'는 우리말

 - '근로'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는 한자어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편을 검색하면 모두 50번 가량의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근로'는 통제적 의미가 아님

 - '근로'라는 단어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3. '노동'은 가치중립적인 단어가 아님

 - 북한에서 사용하는 '로동(노동)'과 통일하기 위함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노동절'로 바꾸자는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 실제로 현재 북한에서 5월 1일은 '로동절' 입니다. (나무위키 검색 참고)

 - 오히려 노동은 일본어 사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조합, 노동권 등의 일본어)